분담금 인상률 관건…국방비 증가율 등 기준 협의 <br />정부, 합리적 수준 강조…인상률 낮추는 데 초점 <br />미국 "한국이 낸 비용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" <br />일부 시민단체,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 촉구<br /><br /> <br />한미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(SMA) 2차 협상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분담금 인상률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핵심 쟁점인데, 우리 정부는 인상률을 대폭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탑승한 차량이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들어섭니다. <br /> <br />양국 대표단이 서울에서 사흘 일정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정해야 할 건 제12차 협정의 유효기간. <br /> <br />과거 11차례 협정을 보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6년짜리로 체결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은 분담금 인상률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할 지인데, 국방비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원곤 / 이화여대 교수 : 현재 협상의 환경이 트럼프 때보다는 훨씬 좋기는 하지만 미국 내 기본적인 분위기가 동맹국이 적절한 분담을 하고 기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게 쉽게 양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분담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상률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 측은 이에 대해 비용 대부분이 한국에서 소비된다는 점을 내세우며 맞설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하와이에서 진행된 1차 협상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만큼 이번 협상부터는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한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은 협상장 앞에서 주한미군 경비를 우리가 분담할 필요가 없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118290576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