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전세사기특별법 반대…"피해자 구제 어려워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특별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'선구제 후회수'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다음주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이 법안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안이 후회수는커녕 선구제도 어려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토부가 주최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토론회에선 이 법안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투입된 기금을 회수하기는커녕 즉각적인 피해 구제도 이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 "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을 위해서 잠시 맡겨둔 그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문제 있다…"<br /><br />특히 기금 운용 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, HUG는 3년 전 49조 원이었던 여유기금이 올해 3월 기준 13조 9천억원까지 급감했다며 현실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이 통과돼 공포돼도 당장 1개월 뒤에 시행되긴 어렵다는 설명도 뒤따랐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선 국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다음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원 구성이 완료된 뒤에나 지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대신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방점을 둔 추가적인 거주지원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현재 LH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부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날 토론회에선 개정안이 신탁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