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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대교수들 "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 중대 오류"

2024-05-24 14 Dailymotion

의대교수들 "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 중대 오류"<br /><br />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'항고심 재판부 판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'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전의교협은 사전에 배포한 탄원서를 통해 "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하다"면서 "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,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전의교협은 또 정부에 "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학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"며 "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"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#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#대법원 #탄원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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