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권력 간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대구 퀴어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주최 측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 개최를 막은 대구시와 홍 시장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건데, 대구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구시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 초유의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입니다. <br /> <br />"우리 같은 공무원입니다. 다치지 않도록 해서…." <br /> <br />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도로를 불법 점용했다며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지만, 주최 측과 경찰이 적법한 집회라고 맞선 겁니다. <br /> <br />주최 측은 집회 방해 혐의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,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위법한 행정대집행을 한 대구시가 3천만 원, SNS로 혐오발언을 한 홍 시장이 천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퀴어축제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부스나 무대로 집회 장소를 점유하는 것 역시 집회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,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위법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구시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, 이를 지시한 홍 시장 역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최 측은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대구시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의 반성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배진교 /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: 국가에서 이것은 국가폭력이라고 인정한 것, 그리고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적합한 과정을 거쳐 집회 신고된 집회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, 이 신고된 집회를 대구시가 방해했다….] <br /> <br />주최 측이 홍 시장과 대구시를 집회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는 상황. <br /> <br />대구시와 홍 시장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주최 측이 올해도 퀴어축제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, 이번 판결이 검찰 수사는 물론 앞으로의 축제 장소와 규모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근우입니다. <br /> <br />VJ: 김지억 <br />디자인: 기내경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242238221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