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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, '종부세' 갑론을박..."전면 재검토", "폐지 반대" / YTN

2024-05-27 3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 안에선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폐지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친명계 핵심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,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한 건데, 당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를 그동안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추진·시행해왔던 민주당. <br /> <br />최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편 또는 폐지 취지의 주장이 거론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'실거주용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'고 말한 데 이어,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10일) :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 관련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.] <br /> <br />문재인 청와대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도 "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"고 주장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당내에선 곧장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희 당선인은 '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'는 민주당 강령을 인용하며 공개 비판했고,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폐지론은 개인 의견이라며,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(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 : 폐지하자거나 이럴 순 없는 것이고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기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,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다….] <br /> <br />비공개 회의에서도 종부세 문제가 언급됐는데 본격적인 찬반 토론은 없었지만,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식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(차제에 종부세)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으신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, 이 대표 측은 전반적인 세제 구조를 고려해야 하고, 집행권이 있는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며, 서둘러 결론 내긴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내 종부세 논란은 2년 전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,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논의가 필요하단 당내 기류는 중도층을 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723040612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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