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 쟁점법안 단독 처리에…윤대통령 거부권 잇따를 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의 단독 처리 소식이 전해지자,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잇따라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.<br /><br />반면, 해병 특검법의 부결 소식에는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, 민주유공자법, 농어업회의소법을 비롯해 5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.<br /><br />즉각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,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도 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는데, 대통령실은 여당의 입장을 청취하고 존중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대통령실 내부에선 '전세사기 특별법'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.<br /><br />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"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를 돕자는 건 부적절하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"법안에 담긴 '적절한 보상'을 두고 정부-피해자 간 소송이 벌어질 수 있고,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인데, 윤 대통령은 함께 통과된 나머지 4개 쟁점 법안 중에서도 민주유공자법 등 일부 법안에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반면,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간 '해병대원 특검법'의 부결 소식에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"공수처·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리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onepunch@yna.co.kr<br /><br />#대통령실 #해병특검 #전세사기법 #유공자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