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에서 정한 결정 시한이 오는 27일인데,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가 큰 데다, 회의 전면 공개를 놓고 이른바 '밀실'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측은 2주 만에 다시 열린 전원회의에서 항의성 유감 표명부터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의 기초자료인 '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 생계비' 조사 결과가 사전에 보도된 데 대해 불쾌함을 나타낸 겁니다. <br /> <br />[류기정/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(지난 4일/2차 전원회의) :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전원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.] <br /> <br />노동계는 이에 대해 비공개 심의 요구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위원들은 앞서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부터 전면 공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이미선/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(지난달 21일/1차 전원회의) : 그래야 이 귀중한 시간에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, 최저임금마저 양심 없이 후려치려는 발언과 행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되도록 과정을 모두 공개해주십시오.] <br /> <br />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정 어디에도 '비공개'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운영규칙에 '의장은 회의 경과 등을 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발표할 수 있다'는 내용이 있어서 '동의를 얻지 않는 전면 공개'는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'밀실' 논란 속에 야당 의원 10여 명이 최저임금 회의록과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등적용과 특수고용직 적용 확대를 놓고도 노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. <br /> <br />최저임금 인상 폭은 아직 논의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'밀실' 논란까지 불붙으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올해도 법정 시한인 오는 27일 전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김현준 <br /> <br />그래픽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805122709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