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슈 온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이번 키워드는 '무기징역'입니다. <br /> <br />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최윤종, 어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온 데 이어 <br /> <br />전혀 모르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역시 오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죠. <br /> <br />그런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냐' '그럼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되는 거냐'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무기징역형은 20년이 지난 뒤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30년 만에 가석방으로 감옥에서 나온 60대가 출소 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은 적이 있었죠. <br /> <br />[손수호 / 변호사 : 유기징역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. 물론 이게 지난 2010년 무렵에, 그전에 10년이었어요. 그런데 그게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. 그런데 20년은 너무 짧다는 반성이 있어서 작년에는 이걸 30년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, 이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종신형은 사실상 사형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선 과연 어떤 처벌이 합당한 건지, 악을 뿌리 뽑는 다른 수단이나 대책은 없는 건지 사회 전체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316483840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