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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태원 2심 재판부, 판결문 일부 수정..."단순 수정에 이의 제기" / YTN

2024-06-17 6,069 Dailymotion

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뒤, 법원이 판결문 일부를 고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가와 기여분 일부를 수정한 건데,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수치만 수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태원 회장 측 기자회견이 끝난 뒤, <br /> <br />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수정한 판결문을 양측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회장 측이 주장한 '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'를 인정해 판결경정, 즉 수정 결정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, 법원은 직권으로 판결경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를 통해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,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한 기존 판결문 내용도 35.6배로 다시 고쳐 썼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런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,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등 판결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만 끝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'단순 경정'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항소심 판결의 논거 중 일부일 뿐이라며,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주연 <br />그래픽;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720150440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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