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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00배 오류"...판결문 수정한 재판부, 무엇이 잘못된 걸까?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6-18 40 Dailymotion

SK 주식 가치 상승에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과장됐다, 그래서 판결문이 수정됐다, 앞서 전해드렸는데 좀 복잡하죠? <br /> <br />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부부가 이혼을 하면 결혼 이후 함께 일군 재산은 나누게 되죠. <br /> <br />이때 쟁점은 결혼 생활을 유지한 동안 함께 일군 몫이 얼마나 되는지 입니다. <br /> <br />최태원 회장 측은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승계, 즉 아버지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주장했고요. <br /> <br />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둘의 결혼이 유지된 기간에 SK 주식의 가치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주장했죠. <br /> <br />아시는 것처럼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SK 주식을 포함한 재산을 65대 35로 나눠서, 최 회장이 노 관장에서 약 1조 4천억 원어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했죠. <br /> <br />오류가 발견된 건데,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? <br /> <br />(주)SK는 대한텔레콤에서 시작해 SK C&C를 거쳐 지난 2015년에 탄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이 SK C&C로 사명을 바꿔 상장한 2009년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2009년의 주가 35,650원에서 과거로 돌아가면서 주가를 계산했는데, <br /> <br />최초 1994년 대한텔레콤의 주가를 8원, 그리고 최종현 선대 회장이 별세한 1998년에는 100원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아버지 최종현 선대 회장이 8원에서 100원으로 주식 가치를 12배 키웠고, <br /> <br />이후 아들 최태원 회장이 100원에서 35,650원까지 355배를 키웠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 수정된 부분은 바로 1998년의 100원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텔레콤이 2009년 SK C&C로 상장할 때까지 두 번의 주식 분할이 있었는데, 이 부분에서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. <br /> <br />계산을 정확히 다시 해보면, 1998년의 주식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,000원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0배가 커지고, 최 회장의 기여도는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최 회장 측이 '100배 오류'라고 지적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럼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분의 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. <br /> <br />최 회장 측 지적에 재판부는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100원이 아닌 1,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과 재산분할 총액에 변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"잘못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진혁 (chojh033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809000686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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