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오늘(18일)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로 번거롭게 해 송구하다면서도, 결론 도출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판결 정정에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의 부친과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 '중간단계'의 사실관계와 관련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며, 판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어제(17일)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지난 1998년 5월 SK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,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한 기존 판결문 내용도 35.6배로 다시 고쳐 썼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수치만 수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821531125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