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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업무개시명령 발령..."진료 거부하면 고발" / YTN

2024-06-18 242 Dailymotion

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동시에 고발과 업무정지 조치를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의료기관 등 병상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며, 불법 진료 거부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윤성훈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개원의들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언제 발령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개원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휴진신고율은 4%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며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역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면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와 교사 금지 명령서를 보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의사협회가 불법 진료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는 등 법률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제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 야간, 휴일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 병·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,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본 회의를 통해 환자별 맞춤형 대안도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 암 환자 치료를 돕고,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통해선 중증·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증 환자의 경우 문 여는 병·의원 정보를 수집해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80951126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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