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의사 면허로 독점적 권한…법적 의무 지켜야" <br />정부, 오늘 오전 9시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<br />환자 피해 시 ’진료 거부’ 전원 고발 조치 <br />"’불법 진료거부 종용’ SNS 게시글 수사 의뢰"<br /><br /> <br />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동시에 고발과 업무정지 조치를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의료기관 등 병상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며, 불법 진료 거부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윤성훈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의사협회를 비판하며 강경책을 쏟아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의사면허 제도로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 권한을 주는 만큼 법적 의무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제한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원의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휴진신고율은 4%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며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역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면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와 교사 금지 명령서를 보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의사협회를 향해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제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,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 야간, 휴일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 병·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방법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,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본 회의를 통해 환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81136287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