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약 제4조 "전쟁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" <br />61년 북러조약도 "전쟁상태 시 지체 없이 군사원조" <br />’혈맹’ 북중 조약에도 "지체 없이 군사 원조" <br />"북러,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부활" 해석<br /><br /> <br />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'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'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푸틴 대통령이 어제 '침략당하면 상호 지원한다'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는데,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북한이 공개한 조약문의 내용을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이 '침략 시 상호 지원한다'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겼느냐는 거였는데요. <br /> <br />위험 상황이 생기면 자동 군사 개입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공개된 조약문을 보면, 제4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쌍방 중 어느 한쪽이 개별적인 국가나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61년도에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겼는데요. <br /> <br />이때도 한쪽이 어떤 국가나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명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같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자동 군사 개입을 규정한 북중 조약을 보더라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이번 북러 조약에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내용이 부활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차이가 있다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한다는 부분인데요. <br /> <br />우선,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·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자동 군사 개입을 명시한 나토 조약을 보더라도 '유엔헌장 51조에서 인정한 독자적 또는 집단적 방위권한을 행사해 각 회원국들은 집단적 또는 독자적으로 공격받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2014190851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