北, 북러 ’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’ 조약문 공개 <br />조약 제4조 "전쟁상태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" <br />61년 조약도 "전쟁상태 시 지체 없이 군사원조"<br /><br /> <br />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'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'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,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수현 기자! <br /> <br />북한이 공개한 조약문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어제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'침략 시 상호 지원' 관련 내용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공개된 조약문을 보면, 제4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해 지체 없이 모든 보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과 거의 유사한데, 이번에는 유엔헌장과 북러 법에 준한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·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,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'북러 법에 준하여'는 북러 법에 따라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과 동시에 자동개입 등 양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문구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북러 관계가 28년 만에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로 복원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,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도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,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협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정부는 이 조약을 포함한 푸틴 대통령 방북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2016450631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