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러 조약 공개…"침공받아 전쟁 나면 군사원조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이 러시아와 맺은 '포괄적 전략 동반자'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조약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에 휘말리면 다른 한쪽이 "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"고 명시했는데요.<br /><br />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과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새로 체결한 '포괄적 전략 동반자'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북한 매체가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조약 4조는 두 나라 중 한 곳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양국 법에 따라 "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"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문구를 놓고 사실상 '유사시 자동 군사개입'으로 해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북한과 구소련이 1961년 체결한 조약에 있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1961년 조약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은 "지체 없이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"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현재의 북러 관계가 냉전 시대 '군사동맹' 또는 그에 가까운 수준으로 복원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김정은은 공동 기자회견과 푸틴 환영 연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러 관계를 '동맹'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김정은 동지께서는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,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긍지이고 영광이라고 하시면서…"<br /><br />다만, 1961년 조약과 비교하면 이번에 체결된 조약에는 유엔 헌장과 함께 "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한다"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유사시 군대 파병도 가능했던 1961년 조약과 달리, 이번 조약에는 파병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.<br /><br />함께 명시된 유엔 헌장 51조는 무력 공격을 당한 회원국에 대한 개별적·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어서, 북러 조약을 정당화하기 위해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북러조약 #포괄적_전략_동반자 #군사원조 #자동_군사개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