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러, 대북제재 노골적 무력화…첨단군사기술 이전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제재에 반하는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중 역시 내비쳤는데, 핵과 미사일 등 첨단분야로까지 나아갈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과 러시아는 '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'을 통해 "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한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한미일 등을 중심으로 강화돼 온 독자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. =<br /><br />상대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"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"고 한 조항 등에서도 북러를 둘러싼 제재와 압박에 맞서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=<br /><br />푸틴 대통령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추진된 유엔 안보리의 무기한적인 대북제재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합니다."<br /><br />제재 무력화와 함께 북러가 군사기술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 지점입니다.<br /><br />북러는 "무역경제, 투자,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"며 우주, 생물, 평화적 원자력, 인공지능, 정보기술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핵과 우주기술을 이용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, 러시아와의 이같은 협력은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. =<br /><br />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지원을 넘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까지 전수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.<br /><br /> "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기술 협력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. 아무래도 5월달에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…"<br /><br /> "재래식 무기의 첨단화, 정찰위성을 포함한 나름대로 전략무기의 기술 이전 이런 것은 포함되겠지만,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잠수함 같은 최첨단 전략무기의 이전 가능성은 낮은…"<br /><br />북러는 두만강 국경 자동차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도 체결했는데,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조약에 담긴 경제협력 대폭 확대 의지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<br /><br />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북한 #러시아 #대북제재 #군사기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