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게임사 가운데 일부가 국내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고 떠났다가 이름만 바꿔 다시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와 정부가 이런 해외 게임사의 '먹튀'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관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국 회사가 만든 '샤이닝 니키'라는 게임입니다. <br /> <br />2020년 한국 출시 기념으로 한복 의상 아이템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를 두고 중국 게이머들이 거세게 항의하자, 게임사는 돌연 웨이보에 중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올리더니 다음날 서비스 종료를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'한복 동북공정'에 이어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논란이 됐지만, 게임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게임사가 최근 새로운 법인을 앞세워 한국 시장에 다시 진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 논란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해외 게임사의 이른바 '먹튀'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제재가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려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강유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혹은 금지 사항 같은 것들을 좀 더 의무화해서 해외 사업자들도 대리인을 정한 다음에 어떤 규제 혹은 이런 영역들을 동등하게, 공정하게 받게 유도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] <br /> <br />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면 대리인은 사업자 의무와 금지사항 준수, 사후 관리 보고 등을 대행합니다. <br /> <br />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게임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영민 / 문체부 게임컨텐츠산업과 과장 :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게임사와 관련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. 시행령을 마련해서 국내 대리인 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해외 게임사의 '먹튀'에 대한 국내 게이머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<br /> <br />대리인 지정 제도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심관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그래픽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심관흠 (shimg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5_2024062303043873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