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…대법 "차주도 배상 책임"<br /><br />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내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A씨가 지인 B씨의 집에서 자는 도중, B씨는 A씨의 차로 몰래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2심은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, 대법원은 "차 열쇠의 보관 상태,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무단운전 #차주 #배상책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