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 혜택 잘못 안내한 원주기업도시…대법 "배상"<br /><br />강원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의류제조업체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사는 '입주 기업 대상 15년간 취득세 100% 감면'이라는 원주기업도시의 홍보를 보고 공장을 옮겼는데, 감면 혜택은 사업장 신설 기업에만 해당돼 2억여원의 세금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사가 분양안내서의 내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감면 혜택에 대해 오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