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'애플, 갑질방지법 위반' 잠정결론…애플 "법 지켰다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럽연합, EU가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부터 시행된 '빅테크 갑질'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을 애플이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건데요.<br /><br />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EU 집행위는 현지시간 24일,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애플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조사 결과 저희는 애플이 (공정 경쟁) 유도 규칙과 관해 디지털 시장법(DMA)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."<br /><br />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'빅테크 갑질방지법'으로 불립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7일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집행위는 "애플 앱스토어의 앱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구매를 유도해야 하는데, 애플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하는 '링크 아웃'을 사용할 때 고객 유치 대가로 애플이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도 '필요한 수준'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집행위는 애플의 입장 등을 반영해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을 최종 확정합니다.<br /><br />디지털시장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%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,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최대 20%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집행위는 이와 별개로 애플이 법 시행 이후 도입한 '핵심 기술 수수료'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애플은 이에 대해 "우리는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"며 "개발자 중 99%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조건에 따라 애플에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한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집행위는 지난 3월 애플과 함께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EU의 발표에도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.3% 상승 마감했습니다.<br /><br />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.<br /><br />#애플 #규제 #앱 #EU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