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이혼시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불가"<br /><br />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A씨 재산 총액보다 채무가 더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다"며 "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재산분할 #연금분할 #이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