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, 현직 버스 기사로 알려졌죠. <br /> <br />8년 이상의 버스 운전 경력에, 과거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한 이력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운전자 주장대로 급발진인지, 운전 부주의인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사고 이후 불거진 논란 가운데 하나는 '나이'입니다 <br /> <br />운전자 나이가 68살로 전해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겁니다. <br /> <br />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4만 건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올해 2월,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9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도 운전자가 70대 남성이었고요. <br /> <br />지난 3월 구룡터널 교차로, 4월 성남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사고 역시, 운전자가 80대와 90대, 고령층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하면서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정해져 있고,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10~3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참여율은 고작 2%대로 저조한데요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랐는데, 정부가 지난 5월에 내놓은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조건부 면허제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,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단 반발에 부딪히며 법제화가 되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해외에선 고령자 운전면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? <br /> <br />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미국이나 독일 등에선 고령 운전자에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에서도 70세 이상은 고령자 강습을,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와 운전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뉴질랜드는 75세 이상부터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조건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022227434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