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후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국회에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보다 위헌적인 요소가 가중된 만큼,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가 의결된 직후,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거듭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 : 위헌성은 더욱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는 9장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'임명 간주' 규정 등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되고, <br /> <br />특별검사에겐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줘서 정부 행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특검법에 규정된 실시간 언론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데다, 76억 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거라는 점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 수사에 방해나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조항도 지나치게 문언이 모호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 연장을 불승인하거나 단순히 행정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을 위법으로 몰아가면서 탄핵이나 해임건의 등 정치 공세에 악용할 거란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검찰,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정부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 :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또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위헌적 법률을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고민철 <br />영상편집;최연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0918021869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