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측정 무시하고 도주해도 처벌 근거 없어…'제2 김호중 만든다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 측정이 늦어지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로 재판에 넘겨졌죠.<br /><br />이처럼 음주운전 이후 도주하더라도 관련 처벌이 없을뿐더러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도 힘든데요.<br /><br />현직 경찰까지 만취 상태로 도주하다 검거되면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 여성이 뛰어가고 경찰이 그 뒤를 쫓습니다.<br /><br />100m가량 추격전 끝에 붙잡힌 여성.<br /><br />알고 보니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.<br /><br />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.169%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여성은 음주단속을 무시한 채 약 600m가량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도로에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으로 도망가다 뒤따라오던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긴급체포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쫓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부상을 당하거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지만,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되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단속 경찰들도 음주 상태인 걸 눈으로 보면서도 측정 수치가 있어야 음주운전이 인정되다 보니, 단순 도주만으로는 현행범 체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가수 김호중 씨는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17시간 만에 나타났는데,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음주 측정 수치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음주운전 이후 도주하더라도 관련 처벌이 없을뿐더러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도 힘듭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음주측정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더 늘어날 거라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,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무고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.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김완기]<br /><br />#음주운전 #김호중 #도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