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오르는 등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오늘(8일)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. 최두희 기자. <br /> <br />우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재건축, 재개발 속도 어떻게 높이겠다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우선 정부는 가칭 재건축,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, 진행 중인 재건축, 재개발 37만 호에 대해 추진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속도를 높여보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통합하고,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, 행정청도 일괄 인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현재 75%에서 70%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또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분당,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도 정비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이달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게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일 텐데요. <br /> <br />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관련 대책도 좀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정부는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향후 2년간 11만 호 이상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인데요. <br /> <br />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1만 호 가운데 최소 5만 호는 최소 6년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한 '분양전환형'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서요. <br /> <br />사업자, 실수요자,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비롯해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081501240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