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 → 지원 개념 바꿔 재건축 속도 획기적 향상 <br />인허가 지연 막기 위해 지자체 합동조정회의 신설 <br />공사비 이견 생기면 전문가 파견 의무화 <br />전용 85㎡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하기로 <br />투기 막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 ’토허제’ 지정<br /><br /> <br />이번 주택공급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재건축·재개발 속도를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김기봉 기자가 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일단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 호의 재건축·재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을 '규제에서 지원'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정비사업의 최대 난제인 복잡한 절차와 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수립, 일괄 인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도 현행 75%에서 70%로, 동별로는 1/2에서 1/3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관계 기관의 이견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하되, 이후에도 지연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생길 경우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우/ 국토부 장관 :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,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아울러 재건축 사업자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40% 감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도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해 역세권은 390%까지, 일반 정비사업은 330%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건축물 높이 제한, 공원 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하고, 전용 85㎡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합수 /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:용적률 확대까지 하면서 (재건축 촉진을 통해) 전체적인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엔 다소 한계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택지 조성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과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기봉 (kg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0821433159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