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임명된 대통령실 저출생대응 수석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한 발 더 나가 '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' 띄우기에도 나섰는데, 야당 협조가 필수인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. <br /> <br />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적용돼 하루 8시간 기준, 한 달에 238만 원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을 넘으면서 이른바 '강남3구'에 신청자의 40% 이상이 몰리는 등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육비 부담 경감이란 도입 취지와 달리 비용 부담이 커져 앞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개선점을 찾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유혜미 /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(KBS 1라디오, 전격시사) : 어떤 면에서 그런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…좀 다양한 형태로 도입한다면 원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한 바 없고,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 사회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수가 됐다며, 획일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국민의힘 의원 : (외국인 근로자의) 가족들의 생계비는 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내국인과 똑같이 지급하는 건 결국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….] <br /> <br />그러나 이를 위해선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,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국제노동기구, ILO의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협약을 위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저출생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필리핀 가사 관리사 제도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공론화되는 분위기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119044473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