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 "21대 국회서 거부권 행사…뒤늦게 남 탓" <br />국민의힘 "의대생 증원, 국민적 동의 따른 것" <br />민주, ’의료대란 대책 특위’ 구성…위원장 박주민<br /><br /> <br />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들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, 정치권의 간호법 제정 논의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여당은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,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통과됐을 법이라며 남 탓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'네 탓 공방'으로 문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요구해온 간호법 심사가 야당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여당이 항의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[김미애 /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, 국민의힘 : 몹시 유감입니다.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때는 맞고, 지금은 틀렸다는 식의 정쟁거리도 돼선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 때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을 거부한 건 윤석열 대통령인데, 의료 대란을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단 겁니다. <br /> <br />[강선우 /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, 더불어민주당 : 이제 와서 지금 의료대란 관련해서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서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.] <br /> <br />여야는 핵심 쟁점인 진료 지원, 즉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자는 입장이지만, 야당은 정부 입맛에 따라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직접 못 박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 공백 사태를 촉발한 의대생 증원 문제 역시 여당은 국민적 요구에 따른 거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, <br /> <br />[한동훈 / 국민의힘 대표 : (의대생 증원에 관한) 국민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,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무능한 정부 때문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독자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62149016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