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이른바 '구하라법'이 여야 합의로 내일(28일)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민생 법안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고 있는데, 다소 온도 차도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구하라법'은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한 뒤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의 상속권 주장으로 논란이 일면서 추진된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대 막바지,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, 번번이 이견으로 폐기됐는데, 이번 22대 국회에선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민생 법안들은 신속히 처리하자고 머리를 맞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, 본회의 처리만 남은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국회 법사위원장, 더불어민주당 : 오랫동안 이 법이 통과되기를 염원했던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통과된 법이 본회의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민생 법안은 애초 예상됐던 10개 안팎을 훨씬 웃돌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특별법이나 '구하라법'처럼 이견을 좁힌 법안부터,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도시가스사업법처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, <br /> <br />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각종 일몰법안까지 타결을 이룬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민주당은 '민생 챙기기'와 별도로 대여 공세에도 고삐를 놓지 않겠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윤종군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추석 민생 물가 문제에 대해 당이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. 민생 회복과 채해병, 김건희 특검, '투 트랙 노선'을 계속해 견지해나가겠다는 것이….] <br /> <br />반면, 여당은 탄핵소추나 청문회 같은 정쟁을 중단하고 오직 민생만 보자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상훈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22대 국회는 민생과 관련 없는 탄핵, 청문회 등으로 시작부터 '정쟁 국회'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여야가 정쟁 없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이후 국민 기대도 커지고….] <br /> <br />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'25만 원 지원법'도 민생 법안의 하나라며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무협상 중인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 같은 민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정인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71912359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