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텔레그램의 협조가 없으면 가해자를 추적하기 쉽지 않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말하는데,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는 추적이 쉽지 않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 등이 공유되는 채팅방에 몰래 입장해 직접 가해자 신상 정보 수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해도 처벌받을 일은 없다는 대화를 거리낌 없이 주고받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된 고등학생 A 양도 이런 이유로 사실상 법적 대응을 포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양 /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 : 텔레그램 상으로는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포기하고 법적 대응을 안 했어요.] <br /> <br />피해자들과 불안한 여성들은 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는 게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텔레그램에 불법 영상 등을 공유한 가해자를 추적하려고 해도 텔레그램 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, 수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텔레그램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다 이제는 가짜 음란물로 인한 피해와 우려까지 극심한 만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. <br /> <br />[홍희진 / 청년진보당 대표 : 경찰에서 해외 서버 핑계를 대는 것은 딥페이크 범죄를 키워주는 행위일 뿐입니다. 딥페이크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.]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. <br /> <br />여기서 더 나아가 텔레그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사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, 수사기관은 물론 국회,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허민숙 / 국회 입법조사관 : 국회 차원에서는 사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떠한 입법 미비 때문에 지금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721440390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