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다르게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입니다. <br /> <br />기금 상황에 따라 '내는 돈'과 '받는 돈'을 자동 조절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, 소모적 갈등을 조장하고 연금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4대 개혁 가운데 제일 먼저 연금 개혁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특히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 확보 방안으로 '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 적용'과 '자동 안정화장치 도입'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'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'은 소득에서 보험료를 떼어갈 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하자는 것. <br /> <br />만약 현재 9%인 보험료율을 13%로 인상한다면, 중장년세대는 4년간 한 해 1%씩 올리고 청년세대는 1년에 0.5%씩 8년에 걸쳐 올리는 개념입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율이 천천히 오르니 청년세대 납부 부담은 줄지만, 상대적으로 중장년세대는 커집니다. <br /> <br />불필요한 세대 갈등을 조장할 거라는 비판과 함께 연금 재정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남은경 /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: 실제로는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향후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 받아야 할 청년들의 보장성은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] <br /> <br />'자동 안정화장치'는 국민연금 재정 사정에 맞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 조절해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소득대체율이 높아 보장성이 충분한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처럼 연금 납부자가 줄고 수령자가 느는 배경이라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상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,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2030년 신규 수급자가 받는 '생애총급여'가 17%가량 감소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[전진숙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소득대체율을 더 깎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연금이 안정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시기상조라고 보는 거고요.] <br /> <br />정부는 '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'과 '자동 안정화장치 도입'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일부에서는 소모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밀어붙이는 대신, 지난 국회에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3105070537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