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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지는 정년 연장 요구...연금개혁으로 속도 붙나? / YTN

2024-09-08 366 Dailymotion

"정년퇴직 후 보험료 부담…정년 연장이 먼저" <br />"연금개혁은 정년 연장과 함께 진행돼야" <br />경사노위, 정년 연장 논의 중…노사 입장 차 팽팽 <br />젊은 층 일자리 감소 우려도 해결해야 할 문제<br /><br /> <br />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면 정년퇴직을 하고도 보험료를 내야 해서 정년 연장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진행 중인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현행 59세인 가입 상한 연령도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그 인상 여부를 검토해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금보다 5년 더 연장해 64세까지 연금을 내도록 한다는 건데 정년 연장이 우선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60세에 퇴직하고 수입도 없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내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년 연장 필요성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도 맞물려 이미 요구가 커지는 상황. <br /> <br />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늦어져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세에 퇴직하면 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연금개혁이 정년 연장과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김연명 /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: 연금 수급 시점 조정하는 문제와 납부 상한 연령 조정하는 문제는 노동시장, 특히 노인 노동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나가야지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정년 연장 문제는 이미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'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'를 통해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는 선별적인 재고용을 선호하는 상황으로 입장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또, 정년 연장이 젊은 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. <br /> <br />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제자리걸음을 하는 정년 연장 문제가 연금개혁안과 맞물리면서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디자인 : 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0821561472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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