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, ’자녀 입시 비리’ 등 혐의로 1·2심 징역 2년 <br />실형에도 법정 구속 피해…’정계 진출’ 시사 <br />2심 징역형 확정되면 즉각 국회의원직 상실 <br />조국 측이 ’기피’ 신청하면 재판부 바뀔 수 있어<br /><br /> <br />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이 언제, 어떻게 나올지가 의정 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거란 전망이 많지만 변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. <br /> <br />2심 선고 직후 정계 진출을 시사했던 조 대표는, <br /> <br />[조 국 / 조국혁신당 대표(지난 2월 2심 선고 직후) :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.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직접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내 제3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의 의정 활동 최대 변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즉각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다면, 다섯 번째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, 대선이 있는 2027년 3월까지 의원직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과거 조 대표도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, 3년을 하게 될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교체가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거란 전망도 있지만, 변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심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아내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는데, <br /> <br />조 대표 사건과도 증거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, 조 대표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,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그만큼 최종 판결 선고는 늦어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어떤 결과든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, 대법원이 언제,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1705334814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