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 공식 제시 <br />국회 연금개혁 논의 진전 없어…특위 설치부터 이견 <br />여당, ’구조개혁’까지 고려해 특위 필요성 강조 <br />민주 "정부 안은 갈라치기…노후 보장도 안 돼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이번 달 초,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시했지만, 공을 넘겨받은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. <br /> <br />개혁안 내용은 물론, 이를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여부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인데, 추석 연휴 이후 협상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21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되 13%로 인상하고,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2%로 높이기로 했는데,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수급액 '자동조정장치'도 추진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논의에 첫발조차 떼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연금개혁 특위 설치부터 여야는 대립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복합적인 연금 '구조개혁'까지 이뤄야 하는 만큼 다른 부처 소관 사안까지 통합해 다룰 특위 설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확정할 '모수개혁'부터 신속히 풀어나가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12일) : 저희들은 빨리 논의의 장이 필요하니까/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이 논의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금년 내 의미있는 성과 도출하자….]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 세부 내용에 대해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고, 적절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냈던 결론보다 후퇴했는데 특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며, 정부 안이 법률 형태로 넘어오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심사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(5일) : (지난 21대)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는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은 다수 의석을 점한 복지위를, 여당은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를 고집하고 있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특위 구성 갈등만 해소되면, 그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1721544312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