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70여 개에 이르는 민생 중심의 비쟁점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들에 여야가 합의한 지 한 달 만인데요. <br /> <br />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텔레그램에서 다수 유포된 AI 조작 영상, 딥페이크라고도 부르죠. <br /> <br />일반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이 퍼지면서 큰 우려를 낳았는데, <br /> <br />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문턱이 낮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제작했을 경우 '유포할 목적'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고, <br /> <br />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순히 보유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죄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혼 뒤, 법원 명령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한부모 가정들도, <br /> <br />상황이 한결 개선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통과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선, <br /> <br />국가가 대신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고, <br /> <br />비양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마련됐고요. <br /> <br />한편,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들은 합산해 최대 3년에 이르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엔 총 2년이었는데 부모별 각각 1.5년을,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눠 쓸 수가 있고요. <br /> <br />출산 휴가 또한 20일로, 10일 더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, <br /> <br />또 기관-개인 사이 '불평등'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 거래조건에 대해서도, 이번 법안 통과로 기준이 통일되는 등 <br /> <br />산적했던 민생법안 상당수가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2708010627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