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열차를 타는 부정 승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상으로는 적발되면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를 부과한다고 돼 있지만, 현실의 처벌은 쉽지 않아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김기봉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개찰구에서 역무원이 표검사를 하던 과거와 달리 승강장 출입이 자유로워진 지 오래. <br /> <br />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표 없이도 열차에 오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정승차는 정상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, 탑승자가 많을 경우 안전상의 문제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법도 다양한데, <br /> <br />승차권 없이 타는 무임승차와 승차권 위변조, 짧은 구간 열차표로 장거리 이동, 정기권이나 할인권 부정 사용에다 검표 뒤 구매 취소 수법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부정 승차 건수도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레일의 경우 2020년 14만 건에서 지난해 24만 건으로 늘었고,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SR도 2020년 4만7천 건에서 지난해엔 20만 건으로 올라섰고, 올해는 8월 말 현재 15만3천 건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열차 부정승차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일단 부정 승차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적발을 해도 엄격한 처벌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철도사업법 10조에 '최대 30배 부과'를 규정하고 있지만, 세부 적용 기준이 매우 제한적이고, 입증이 어려운 데다, 강제 집행을 하기까지 물리적인 절차도 간단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적발이 돼도 대부분은 '자진 신고'라는 범주로 간주돼 기준 푯값의 1.5배, 또는 원래 푯값 정산으로 끝납니다. <br /> <br />2020년 이후 실제로 30배를 부과한 경우는 SR의 경우 전체 적발 약 60만 건 가운데 단 42건, 코레일은 약 90만 건 중 14건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한 SR 영업기획처장 : 저희가 부정 승차를 예방하는데 있어 가장 큰 부분이 부정 승차를 방지하지만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철저한 검표는 부정 승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과도한 검표는 정직하게 승차권 구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부정 승차 단속을 강력하게 할수록 정상 승객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열차 회사의 딜레마 속에서 부정 승차는 오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기봉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기봉 (j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2800331676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