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(17일)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서울청장은 일선서인 용산경찰서의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, 대규모 인파 사고 우려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고를 인지한 직후 경찰 기동대를 급파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김 전 청장 때문에 사건이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광호 전 서울청장은 지난 2022년 핼러윈데이 당시 이태원에 10만 명에 달하는 다중 운집 상황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참사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심원보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1801051526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