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총장 "김 여사 사건 항고 땐 지휘권 행사" <br />대검 국감 ’김건희 불기소’ 여진…"지휘권 회복" <br />고발인 최강욱 항고 땐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회복<br /><br /> <br />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항고가 접수되면 박탈됐던 수사 지휘권을 다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결론이 바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데다, 뒤늦은 지휘권 행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의 여진이 이어진 대검찰청 국정감사. <br /> <br />심우정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회복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건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지휘해서 기소하시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[심우정 / 검찰총장 : 제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,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사실은 항고가 예정돼있습니다. 항고가 되면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….] <br /> <br />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박탈했던 건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의 김 여사 수사였던 만큼, <br /> <br />항고로 서울고검에 사건이 넘어간다면 다시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를 예고한 만큼, <br /> <br />중앙지검 수사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, 심 총장이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4년 반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 심 총장이 뒤늦게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털어낼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심 총장은 민주당이 예고한 지휘부 탄핵안에 대해서는 에둘러 반대 의사를 밝혔고, <br /> <br />[송석준 / 국민의힘 의원 : 탄핵소추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….] <br /> <br />[심우정 / 검찰총장 : 탄핵이 되면 나중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 재판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. 그러면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'허위 브리핑'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'단순 소통 오류'로 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자,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, 동행명령장 전달은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212010402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