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는 2018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무상교육비의 절반가량을 지원하던 정부가 지원 근거가 되는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난다며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부분 삭감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주 지역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입학금과 수업료, 교과서 구매비 등으로 한 명이 연간 16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한 해 예산만 220억 원가량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47.5%인 100억 원을, 교육부와 제주도가 나머지 120억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내년부터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정부의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근거가 된 특례가 올해 말로 일몰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99% 삭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시·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. <br /> <br />김광수 교육감도 주간기획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 대응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특례법을 연장하거나 유효기간을 없애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,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 교육 당국은 여야 또는 당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 분담금이 삭감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, 올해에도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이어서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자칫 기존 사업 내지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관련 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 교육 당국의 절충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취재 : 김용민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정훈 kctv (kimmj02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02602033912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