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지낸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권위가 최근 학내 휴대전화 제한을 막아달라는 진정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정치권에서는 학내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질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요즘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휴대전화에 빠져 산다는 지적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건희 / 중학생 : (스마트폰을 평소에)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. 하루에 네 시간 이상….] <br /> <br />과기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%를 넘어 성인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. <br /> <br />학내에서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게 하느냐를 두고 갈등은 계속됐고 인권위 진정까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인권위는 지난달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조치가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가 꾸준히 인권 침해로 지적했던 것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아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되고, 교육부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내 사용 금지 분위기는 확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학생 인권 수준이 과거로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 내부에서조차 선택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남규선 /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(지난 8월) :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.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.] <br /> <br />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아래에서도 전면 허용이 아닌 점심 시간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무조건 막기보다는 학생과 학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과거 학생인권조례 도입과 함께 논쟁을 불러왔던 학내 휴대전화 허용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323130510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