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AI 기본법은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'고영향 인공지능'으로 분류해 정부가 사업자에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,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야당안에 포함됐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에는, 이용자의 거주지와 나이,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은 금지하는 대신, 번호이동과 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117381032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