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AEA "한국, 타국에도 원전 안전 교육…우수 성과" <br />IAEA "한국, 안전기준 분산돼 있어…통합해야" <br />비용 3억 원 내고 수검…권고 이행, 의무 아냐 <br />첫 번째 수검 당시, ’원전 정지’ 권고 못 지켜<br /><br /> <br />국제원자력기구, IAEA가 한국 원자력 발전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습니다. <br /> <br />13년 만에 받는 점검에서, 원전 안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명시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4개국 원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국제원자력기구, IAEA 점검단이 2주간 우리나라 원전을 살펴본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독립적인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,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려는 국가까지 교육하고 있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비점도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원전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,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IAEA 기준에 따르면,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법률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로라 듀즈 / 통합규제검토서비스 (IRRS) 점검단장 : 점검단은 원자력안전법에서, 원전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정확하고 명확한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그것이 우리가 해당 권고를 내린 이유입니다.] <br /> <br />흩어져있는 안전 기준을 하나의 법으로 묶으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수검은 우리나라가 IAEA에 서비스 비용 3억 원 정도를 내고 받는 것으로, 여기서 나오는 권고와 제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2011년 첫 번째 수검 때는 22개 권고·제안 사항 가운데 21가지를 이행했는데, 이행하지 못한 유일한 항목이 '원전 사업자가 기준을 어겼을 때 무조건 원전을 정지하라'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력회사가 여러 곳인 미국과 달리, 우리나라는 한수원이 독점적으로 원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손명선 /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: (IRRS 미션이라는 게)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시스템 내에 법령이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그 차이를 분석하고 그 차이점에서 오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찾는 일련의 과정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점검의 최종 결과는 3달 후에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IAEA 수검 여부가 국제적인 평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며, 향후 원전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5_202411221919294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