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한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 대법관)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%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"피고(넥슨)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"며 아이템 매매계약 법리 등에 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발단은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'큐브'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입니다. <br /> <br />김준성 씨는 이에 "게임에 쓴 금액 1천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"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이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,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%가량에 해당하는 57만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 줘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"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·자극·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원고 김씨가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,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%에 해당하는 57만원만 환불해 줘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넥슨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고 측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이자 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"이번 판례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다른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사건들에서도 기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단체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AI앵커 : Y-GO <br />자막편집 : 정의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12814424923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