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의 '감액 의견'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, 여당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예산마저 이재명 대표 아래에 있단 걸 보여주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정 활동 기한을 하루 남기고도 협상에 진통을 거듭하던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을 늘리는 증액과 달리, 줄이는 감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 없는 만큼, 민주당 의견만 반영된 '감액안'이 강행 처리된 겁니다. <br /> <br />"이의 없으십니까?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 <br /> <br />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80억 원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고, 예비비도 절반 잘라낸 데 이어 가스전 사업, 용산공원 관련 예산도 대폭 줄였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핵심 추진 정책인 2조 원대 '지역화폐' 예산 증액까지 포기하고 강수를 던진 셈인데, 민주당은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간 데 보람을 느낀다고 자평했습니다. <br /> <br />[허 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불요 불급한 예산안을 삭감하고 국민을 살리는 민생 예산을 담아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 삭감으로 검찰과 경찰, 감사원을 압박하는 건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며칠 전부터 민주당이 일방적 추진 의사를 내비치기 시작했는데, 급격한 태세 전환에는 분명 이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민생을 외치며 정부보고는 돈 좀 쓰라고 하더니 예산 삭감으로 마약이나 조폭, 사기 등 범죄 수사에 차질을 주는 게 국민을 위한 거냐고 따졌습니다. <br /> <br />[구자근 / 국민의힘 의원 : 법 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(민주당이)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히 유감입니다.] <br /> <br />사실상 '야당 단독안'이 예결위에서 가결됐지만, 아직 본회의 처리된 게 아닌 만큼,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'지역 화폐' 등 민주당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강공 협상 전략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921423386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