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’정부 예산안’ 자동 부의 전 감액안 강행처리 <br />정부안보다 4조 원가량 줄어…수사기관 특활비 삭감 <br />가스전 사업 등 예산 대폭 줄어…예비비 절반으로 <br />민주 "불투명한 권력기관 특활비 예산 편성 불가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의견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민주당이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등 제대로 소명 안 된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자, 국민의힘은 예산 행패이자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당장 다음 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데, 예산안 심사 상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어제 여야 합의 불발로 정부가 낸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, 감액 의견만 반영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을 늘리는 것과 달리, 국회가 예산을 감액하는 건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통과된 예산안은 673조 3천억 원 규모로, 정부안보다 4조 천억 원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여야가 대치해왔던 대통령실과 검찰·경찰,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모두 깎였고, <br /> <br />동해 가스전 사업 등 정부 중점 사업 예산에 이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도 대폭 감액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특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도 중점 사업 예산 증액을 포기했는데, 원내 관계자는 YTN에 '살을 내주고 뼈를 취할 것'이란 당내 설득 작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깎인 특수활동비를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정부 필수 예산까지 삭감하며 입법 쿠데타에 나섰다고 비판했고, <br /> <br />한동훈 대표도 SNS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'예산 행패'라며 민주당을 뺀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 특검과 감사원장·검사 탄핵 추진에 더해, 야당의 예산안 초강수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2조 원과 여러 민생 예산 증액을 반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301552283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