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란 속 가상자산 과세, 결국 2년 더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을 한 달 앞두고 나온 유예 결정,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이유는 아직 세금을 걷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과세를 하려면 우선 투자자의 금융 정보부터 확보해야 하는데, <br /> <br />국내 거래소 투자 정보는 국세청이 별 어려움 없이 취합할 수 있지만, <br /> <br />해외 거래소 투자 정보는 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최근 2027년부터 주요 48개국 간 코인 거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'암호화 자산 보고 체계 다자간 정보 교환 협정(CARF MCAA)'이 이뤄진 만큼 <br /> <br />이 시기에 맞춰 해외 투자자의 금융 정보 수집 체계를 모두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이 자리 잡을 때까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시행된 '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', 이른바 가상자산법이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가상자산법은 코인 시세조종 등을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들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, <br /> <br />아직 책임 소재나 과실 규명 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 논쟁이 뜨거운 과세 문제까지 더해지면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죠. <br /> <br />그리고 과세 논의 시작부터 시장에서 제기됐던 투자자금 해외 유출 우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치밀한 준비 없이 과세부터 시작하면 투자 정보 추적이 어려운 해외 거래소로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죠.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이 위축될 뿐 아니라 조세 회피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가상 화폐 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젊은 층의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. <br /> <br />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788만 명인데, 이중 30대 이하가 48%, 40대까지 포함하면 76%나 됩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'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하면서 코인에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', '젊은 층의 자산 증식 수단을 뺏겠다는 것'이라며 반발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정치권이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유예로 돌아선 건 이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2년 더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, 조세 원칙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진혁 (chojh033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0208442874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