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연세대는 기존 채점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는데 앞서 공지한 대로 2차 시험도 예정대로 치르고 추가로 합격자를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이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은 사립학교의 합격이나 불합격 등은 해당 기관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논술 시험의 운영이나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해도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논술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고사장의 평균 점수나 광범위한 유출에 대한 수험생 측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하면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과에 따라 연세대는 논술 시험 일정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예정대로 오는 13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연세대는 오는 8일 치르기로 한 2차 시험도 기존에 공지한 대로 진행하겠다며 합격자를 추가로 뽑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판단에 대해 논술 시험 무효를 주장하는 수험생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제출할 증거가 있는데 서울고법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우리나라 공정성에 대한 무게감이 가벼운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후속 절차가 중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디자인 :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32012415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