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계엄 선포 후폭풍…야당 ’내란죄’ 수사 촉구 <br />개혁신당·원외 진보 3당, 윤 대통령 등 검찰 고발 <br />조국혁신당은 경찰에 내란·반란 혐의로 고발<br />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후폭풍은 당장 사법 영역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내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·고발이 수사기관마다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긴박했던 비상계엄의 밤이 지나자, 야당은 원내와 원외를 가리지 않고 '내란죄'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수당으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,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윤석열 대통령, 김용현 국방부 장관,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탄핵소추안에 참여한 개혁신당과 원외 진보 3당도,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사태의 책임자들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허은아 / 개혁신당 대표 : 헌법 77조에 계엄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나 아무런 이유가 없는 어제의 계엄은 헌법 위반이고 분명한 내란 행위입니다.] <br /> <br />[권영국 / 정의당 대표 :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하는 일대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.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내란죄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조국혁신당은 내란에 반란 혐의까지 적용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, <br /> <br />[차규근 / 조국혁신당 의원 : 위법한 비상계엄임에도 이후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한 군병력이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….]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사태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지만,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된 죄가 아니라 비슷한 취지 사건이 여러 기관에 접수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우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, 수사를 주도할 기관부터 시점까지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42008292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