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·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오늘(8일) 오동운 공수처장이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건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전담팀을 꾸려 법리 검토에 나선 결과,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은 같은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면서 수사 효율 등을 위해 수사 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사 15명, 수사관 36명 등 수사 인력을 모두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, 처장이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,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821512139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